입력 : 2023년 10월 25일 (수) 11:08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필요... 진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때"

백종헌 의원, 소득 무관하게 지원 두 배로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제안

각종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난임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총 117만 8697명으로 남성이 41만 2274명, 여성은 76만 6423명이었다. 5년간 난임시술은 총 84만 4627건이었다. 신선배아는 43만 819건(지난해 10만 6607건, 2018년 대비 55.2% 증가), 동결배아는 22만 7768건(지난해 6만 1004건으로 2018년 대비 97.2% 증가)이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나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는 것.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도 있다는 게 백종헌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들에게는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다는 뉴스가 야속하다.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면서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국가가 이제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난임부부 국가동행제는 난임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과 무관하게 현재보다 두 배 더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지원 상한액이 최대 11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늘어난다.

백종헌 의원은 "약 2000~3000억 원만 있으면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시행이 가능하다"라며 "저출산 예산 51조 중 0.49%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출생아 수 24만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한 것이다.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서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백종헌 의원의 제안이다.

한편, 백종헌 의원은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전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에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 원의 난자냉동비용을 지원한다. SK온에서는 법상 3일의 난임휴가를 5일로 부여하며,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난임의료비를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난임시술 회당 50만 원을, 난임휴가 유급 5일을, GS에너지와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은 난임치료비를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백종헌 의원은 “아이 낳을 의지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 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