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0월 27일 (금) 08:39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사업 중단 위기... 중기부, 발달장애인특화사업 예산 증액해야"

정청래 의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기회 필요... 지원 사업 확대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래의원실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을)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창업 지원 특화사업장 예산이 대폭 삭감돼 신규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전국 8곳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설치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왔다.

2021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의 73.1%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고, 가장 필요한 분야로 '창업인프라 지원(86.4%)'을 꼽았을 만큼 창업 지원에 대한 수요와 의지도 높다.

실제 지난해 오픈한 광주 사업장의 경우 총 다섯 세대가 협동조합 형태로 잎채소를 재배해 총 7개 학교로 매월 50kg의 샐러드용 채소를 납품하며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장은 장애인 7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추가 고용인력까지 창출하며 성공적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8곳의 사업장 운영 예산을 제외한 신규 설치예산이 전액 삭감돼 더 이상의 사업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국내 약 25만 500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도 교육과 훈련, 창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창업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장 설치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