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1월 15일 (수) 16:53

유아학교연대 "교육부 17문 17답은 허울뿐인 말잔치"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유아학교' 체제 확립부터" 주장

유아학교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아학교연대

유아학교연대가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유보통합 17문 17답'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말잔치'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은 구체적 계획 없이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한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의견 제출 3만 5593건 중 2만 4908건이 반대의견인데 외면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강제합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통합추진단이 발표한 17문 17답에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방향' '검토'뿐"이라며 "구체안 없이 허울 좋은 말잔치로 이뤄지는 유보통합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특정 직군’만을 위한 ‘별도’의 다양한 방법 검토로 특별양성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교사들은 지금은 대학, 대학원을 통한 교사자격 취득을 제외한 그 어떠한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국익, 실용, 공정,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의 4배나 되는 3만여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며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역할 또한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4년 64명의 유아교육 전문직 증원 배치 예정이라는 설명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연대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내년, 7조 1천억 감액된 교육부 예산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하여 교육과 보육 모두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사용해야 하며 보육지원금 예산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편성해야 한다"는 게 연대의 주장.

연대는 "3~5세의 유아는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의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3세부터 5세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 학제로 확립하여야 하며,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아학교연대는 교사노동조합연맹(16개 지역노조 및 10개 급별교과별 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17개 시도지부 및 11개 상설위원회),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소속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