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래돌봄, 아동통합돌봄거점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공공택지 내 아동통합돌봄거점 기능과 설치 운영 방향성 제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17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돌봄칸막이를 넘어선 미래돌봄, 아동통합돌봄거점의 단계적 실현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2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림건축과 함께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내 아동통합돌봄거점(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기능과 설치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사회는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본부장이 담당하며 3가지의 발제가 이루어진다.

제1발제는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아동통합돌봄거점(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모형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돌봄거점은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되어야하는지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거점 설치 시 단계적 구현 및 모형의 다양화를 포함하는 돌봄생태계의 구현을 설명하고, 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과 예산,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제2발제는 윤재석 인천시의회 수석연구위원이 ‘아동통합돌봄거점(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을 논한다.

공공택지 내 통합돌봄거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도시·군관리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부터 거점시설의 설치 및 관리전환, 운영단계까지 개별법령 및 상충사항 또는 장애요인을 구체화하여, 개선사항과 행정지원 사항을 제언한다.

제3발제는 우지성 정림건축 본부장이 ‘아동통합돌봄거점(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발제를 통해 공공택지 내 통합돌봄거점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물리적 공간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거점 내 도입시설의 종류와 서비스 범위에 따른 다양한 조성 모형을 설명하고 지구계획 기준을 제안한다.

토론은 이혜숙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민아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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