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2월 6일 (수) 10:45

정부, 2년에 한 번 씩 청년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자살률 1위 오명 벗겠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10년 내 자살률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정부가 5일 이른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을 벗고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25.2명이다. OECD 평균이 10.6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치매환자를 포함해 2021년 기준 411만명.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비전을 선포,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목표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

이를 위해 내년도 중·고위험군 8만 명에게 1인당 60분씩 8회간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2027년에는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등과 협력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일상적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며 학생, 직장인 등 1600만명 에게는 자살예방교육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 109와 SNS상담을 도입하고 상담원도 충원한다.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에 한번씩 권고하는 정신건강검진도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확대하고 검진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우울증만 살펴봤던 검사질환도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과 이 노력과 성과를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기업 대상으로는 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려나간다.

아울러 중증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도 손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