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성 성폭력 범죄 근절하겠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아동범죄 조사부가 확대되고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사항 개선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황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5개 지검으로 확대하고 법무,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전담검사들로 팀을 구성해 성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법정형 상향에 따른 구형과 항소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상황 모니터링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활동에 앞장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