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2월 7일 (수) 16:18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초래할 미래, 감당할 수 있나"

신현영 의원 7일 "국민이 바라는 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부족 문제 해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를 놓고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사건을 언급함과 동시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로 가방끈이 더욱 길어진 채 면허를 딴 의사들이 양산되며 비급여 인기과로 쏠림이 강화되는 현상을 경험했다"라며 "지금 배출되는 3058명의 의사들이 올바른 의료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배출된 5058명의 의사들의 의료는 누가 담보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수험생들의 사교육 조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인재양성 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며,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사 공급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과잉진료도 조장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가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사 인력은 필요한 때 늘리고 과잉 시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정확한 추계와 계획 없이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정원확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사 정원 조정이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공방과 다른 이슈를 덮는 카드로 활용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의사 양성 교육체계 전면 개편으로 의료 공공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사 양성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국민들이 바라는 '가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5000명의 부실한 의사가 배출되어 불필요한 의료를 유도하고 의료의 상업화가 조장되고 건강보험재정의 위협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다시한 번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 의대 정원 수치인지 되돌아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