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2월 23일 (금) 10:33

김성주 의원 "주거-자산-돌봄 순환하는 '과감'하고 '파격'적 대안으로 저출생 극복"

22대 총선 정책토론회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대한민국 3대 위기 해법 제시

2월 22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토론회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전주 병)이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정책 토론을 펼쳤다. ⓒ김성주 의원실

지난 22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토론회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병)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정책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해법 ▲고령화 시대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등 원내 3개 정당이 발표한 사회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인구 절벽 시대 저출생 위기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 결혼 - 출산 - 양육 드림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 휴직 강화를 제시했고 "저출생은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 과도한 경쟁 압력의 결과"라는 진단에 따라 주거·자산·돌봄이 체계를 이루어 순환하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안으로 저출생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장기 공공임대 융자 예산이 대폭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높아진 집값을 견디며 어떻게 집을 마련할 것인지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방과후에도 학교에만 있는 것보다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구축이 필요한데 굳이 아이들을 학교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인가” 말하며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을 연계해 돌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돌봄 공약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인 고령화 시대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특히 국민의 90%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1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1 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고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85 억 원까지 늘렸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하는 것은 진실성 부족으로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

또 김성주 의원은 “이미 국민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간병비 급여화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고 말하며 “현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은 세금, 사회보험료, 사적 의료비 지출 등 3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놓고 김성주 의원은 “지역소멸은 인구감소도 원인이지만 산업과 경제의 몰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살리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김성주 의원은 균형발전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소개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까지 끌어올리고,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교육청도 운영의 주체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균형발전 공약 중 ▲지역의대 신설 ▲김포 서울 편입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을 공약하면서 정작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대 신설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법사위에서 여당이 반대해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서울 초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하는데 여당의 제1호 공약이 김포 서울 편입” 이었음을 상기하며 “오직 총선승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보다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공약을 내고 있는데 김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행정구역 편입으로 이어지니 타 시도에서도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차별적 행보에 대한 지적도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자그마한 현안까지 약속하며 위법 시비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을 직접 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표에 도움이 되는 지역만 방문해 혜택을 준다면 균형발전은 저해되고 특정 계층과 정파를 위한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김성주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지금 이대로 3년을 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한 뒤, “결국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