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2월 28일 (수) 16:52

김성주 의원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과 사회구조"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저출생 대책 촉구

27일 MBC 100분 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전주시병) 이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 ,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토론을 진행했다고 김성주 의원이 28일 전했다. ⓒ김성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은 27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총괄본부장,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토론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 저출생 공약’을 주제로 원내 4당이 각각 발표한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대결이 펼쳐졌다.

김성주 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지난 모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문제로서 과거 정책의 효과 여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성주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을 하나로 묶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돌봄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힘 공약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가 없어 결혼을 미루는 사람 , 결혼은 했으나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저출생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부자 감세 문제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감세정책을 추진하며 법인세 23%, 양도세 40%, 종합부동산세 19% 등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필요한 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 확보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성주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지만 현 정부는 위기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 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