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3월 4일 (월) 14:49

BBC "한국 저출산 심각한데, 왜 미혼여성 임신 허용 안 되나"

1년간 한국 여성 만나 저출산 원인 파악한 BBC, 관련 기사 28일 보도

왜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BBC 기사 화면 갈무리. ⓒ베이비뉴스

영국 BBC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했다. BBC는 우리나라에서 혼외출산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인구상황을 감안할 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일부 여성들의 임신이 허용되지 않는 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BBC가 만난 취재원 중 여성 한 명은 동성애자로 자신의 반려자와 함께 정자기증 방식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혼여성이 정자기증으로 임신하는 일은 불법이다.

영국은 전통적인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지만 최근 몇십년 간 혼외출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69년에는 혼외출산 비율이 8%였으나 2020년에는 52%까지 올랐다. 영국 정부는 혼외출산 자녀와 결혼한 부모의 자녀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1987년 혼외출산 자녀의 친권 문제를 다룬 법을 제정하고, 혼외출산 자녀에게도 결혼한 부모의 자녀와 동일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OECD 평균 혼외출산 비율이 50%를 상회하는데 우리나라 혼외출산 비율은 2020년 기준 2%에 머물고 있다.

한편 BBC는 한국의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교육비, 주거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적 기대 ▲긴 근무시간과 부족한 육아휴직 제도 ▲미래 불확실성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확산 등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적 지원강화, 사회적 인식변화, 일과 삶의 균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 전문은 BBC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