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3월 8일 (금) 10:27

"'돌봄'에 무너지는 엄마의 3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정치하는엄마들, 116주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성명서 발표

"3월, 입학과 개학으로 설레고 들뜬 것은 아동들의 몫이고 집 안팎의 노동과 돌봄은 엄마의 몫임을 절감하는 시기다. 활발한 사회 진출과 성 평등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부터 마주하는 돌봄 공백에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정치하는엄마들이 3월 8일 116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정책'에 대해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은 국가가 아동의 돌봄을 직접 책임지는 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돌봄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현실적인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챙길 것이 더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는 입장과 이른 도입으로 교사들이 늘봄학교 업무를 반기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말한다. "아동중심의 돌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속에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마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아동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라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3 젠더격차지수 순위를 언급했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05로 최하위권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어 "OECD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 11.9%의 3배에 가까운 31.1%로 가장 크다. 일자리의 질도 남성에 비해 떨어지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1.5배 높다. 수입은 남성의 70%에 불과하며, 유리천장지수는 11년째 최하위다. 한국여성노동정책연구원 자문으로 시행한 가사노동 시간 남녀격차는 3배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노동'까지 더하면 이 격차는 4배까지 벌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만 꾸지 않고 이루리라 다짐한다"라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