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3월 27일 (수) 11:12

"아이돌봄 확대 예산 30% 늘려놓고, 정부도 지자체도 아무것도 안한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26일 기자회견 열어 아이돌봄 졸속 확대 규탄?

정부가 올해 수립한 아이돌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0%나 늘어난 약 4600억 원. 이용 대상 가구도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정부도 지자체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묻자 구체적인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신 돌보미의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이 중단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는 26일 낮 12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아이돌봄사업 졸속 확대와 돌보미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공공연대노조는 광역시도 면담을 진행하며 각 시도별 아이돌봄 예산 확대 현항과 이에 따른 아이돌봄 양적확대계획, 아이돌보미 양성계획을 질의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이돌봄 예산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모른다고 했고, 서울시는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예산이 40% 늘었으면서도 이용 가구 확대 계획은 7.8%에 그쳤다고 답했다. 아울러 하루 8시간씩 이틀 교육을 하면 지급됐던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도 중단됐다. 노조는 "여가부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시도별로 예산을 나눠주고, 알아서 확대하란 식이고, 지자체는 얼마의 예산이 내려왔는지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아이돌봄을 30% 확대한다면서 세수 부족으로 부족한 정부예산을 32% 확대해 끌고온 결과치고 처참하다"라며 "현재 근무 중인 아이돌보미는 2만 6000명이나, 아이돌봄확대에 80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 양성계획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이 선 채용 후 양성교육에서 선 양성교육 후 채용으로 크게 변화했지만 3월이 다 지나도록 적절한 양성계획이 수립 됐는지, 몇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여가부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면서도 올해부터 아이돌보미의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을 중단했다"라며 "앞서 여가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수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노조 투쟁으로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식비를 슬그머니 없앤 건 '농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부터 할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30%나 증액했는데 지자체에선 증원계획이 없고, 여가부도 아무런 점검이나 확인도 안하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이럴 거면 왜 예산을 늘렸는지, 이게 혹시 아이돌봄 민간등록제(민영화)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