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4월 16일 (화) 15:23

"尹정부 이후 여성인권 후퇴됐다" 국제사회에 보고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등 CEDAW 제9차 한국정부 본심의 대응 NGO통합보고서 제출

우리나라 여성시민사회단체가 1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위원회)에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돌봄권리 확대,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조치 마련, 부성주의 원칙 폐지 등 25가지 과제를 언급하며 정부에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이다. 여성의 권리를 포괄하기에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린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협약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CEDAW위원회는 국가보고서,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오는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우리나라 여성시민사회단체 19곳이 제출한 NGO통합보고서는 1) 지난 2022년 5월에 제출한 제9차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 및 2) 2023년 3월 CEDAW 사전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쟁점질의목록(List of Issues, LOIs)에 대해 2023년 6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답변(Replies to the LOIs)에 대한 반박 혹은 대안보고서의 성격을 지니며, 세션 마지막날 채택될 CEDAW 위원회의 최종견해 선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또한 이들 단체는 내달 13일(제네바 시간) 제88차 CEDAW 비공식브리핑(Informal meeting with NGOs)에도 현지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최근 2년간, 제9차 정부보고서에 담긴 성과는 후퇴됐고 한국 여성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라며 "반발로 폐지 시도가 좌절되자, 현재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여성가족부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NGO와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매도하고 국가권력을 오용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몇몇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만행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를 사실상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2022년 윤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의 한국 여성 현실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공동보고서에 참여한 단체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168개 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