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4월 23일 (화) 15:34

서울시,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지원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출산 배우자 남성 프리랜서는 80만원 지급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 낳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제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은 임신한 배우자의 직업과 무관하게 받는다.

서울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 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 낳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 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 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고 시는 설명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