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5월 24일 (금) 14:17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한국 저출산 반등 위한 전략 제시?

육아휴직 확대, 현금지원, 공보육 확대, 성 평등한 가사분담 강조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 1954~). ⓒ토머스 프레이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가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 'Futureist Speaker'에 한국의 저출산 요인,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반전을 위한 전략까지 제시했다.

IBM디자이너를 거쳐 미래 사회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빈치연구소를 설립한 토머스 프레이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제는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프레이는 한국 저출산의 요인을 ▲경제적 제약 ▲문화 사회적 압력 ▲교육적 부담으로 요약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젊은 부부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단념케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의 직장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한 토머스 프레이는 "한국에서는 긴 근무시간과 제한된 육아휴직 옵션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 특히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사회가 지우고 있으며, 많은 여성이 직업과 가정을 모두 추구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토머스 프레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생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인구고령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교육시스템 변화, ▲지역경제 쇠퇴와 지방소멸, ▲의료, 연금, 주택, 이민 등 정치적 우선순위와 정책 변화, ▲의료시스템 과부화, ▲문화적 변화, ▲부동산 시장 쇠퇴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심각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인구 부양문제, ▲경제 성장 하락, ▲연금제도 문제, ▲글로벌 영향력 약화, ▲이민자 증가, ▲소비시장 지형 변화, ▲교육시스템 조정에 이어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 프레이는 "한국 저출산 문제 반전을 위한 전략"으로 ▲가족친화 정책 강화, ▲재정적 인센티브, ▲일과 젠더규범 문화적 변화, ▲보육지원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재택근무와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확보, 주택보조금, 아동수당, 교육비 부담 경감,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자에 대한 낙인 해소와 평등한 가사 분담, 보육시설 접근성 강화와 보육의 질 향상 등을 주요 방향으로 언급했다. 특히 "기업이 현장 보육 또는 보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국가가 장려한다면 부모는 더 쉽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토머스 프레이는 '가족 친화 정책 강화부터 문화적 규범 재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가족을 이루는 게 즐겁고 지지받는 선택이 되는 사회를 다시 그려보라는 분명한 요청"이라며 특히 육아휴직 확대와 포괄적인 가족친화 정책 시행은 '공동육아'를 사회적 복지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금 반전을 위한 전략은 (한국 사회에) 선택 아닌 필수"라며 "정책입안자, 기업,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