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5월 24일 (금) 16:00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주력"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1회 지자체 순회 저출생 대응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가 몸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저출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그간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적시 정책전환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고용·주거·양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좋은 일자리가 적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주형환 부위원장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수도권의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이 극심해졌다"면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과정은 산업혁신 등 경제 전반의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3대 핵심분야 중 하나는 바로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주형환 부위원장은 "복지국가 비교연구로 잘 알려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은 일과 가정에서 성평등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U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즉,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고용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꼭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확대하겠다"면서 "육아 과정에서도 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의 사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어 전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도록 기업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핵심분야 중 두 번째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Parental Care'에서 'Public Care'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주형환 부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영유아 대 보육교사 비율 개선과 어린이집 프로그램 질적수준 향상 등을 통해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재설계하는 한편, 초등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언급한 3대 핵심분야의 세 번째는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적인 대응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 노력과 병행해 당분간 대체출산율로의 회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적응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외국인노동자·고령자·여성 등 산업인력 확보,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초저출생이 급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와 맞물린 상황에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시대에 형성된 우리사회 전반의 제도·문화를 개편하는 등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