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월 19일 (수) 13:11

LG경제연구원측 "저출산 예산 턱없이 부족"

"일본처럼 안되려면 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턱없이 낮아 예산규모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중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2007년 저출산 대책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규모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5%로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행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예산이 예정대로 투입되더라도 2015년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GDP 대비 0.8%에 그치는 수준이라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 책임연구원은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뚜렷한 정비례 관계가 나타난다면서 출산율 반등에는 예산 규모의 확보가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일본 역시 저출산 대책 예산 규모의 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해 저출산 대책에 실패했다"며 "일본의 경우 저출산 대책 지출은 2007년 기준 GDP 대비 0.7%로 OECD 회원국의 2.6%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인 지출증가를 통해 사회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일본처럼 그 시기를 놓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재정부담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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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6 12:14

말로만..
입으로만.. 낳아라 하면..
저출산 극복이 된답니까?
연*맘2011.02.28 19:03

저출산!
저출산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뭔가 해주면 좋
민**마2011.02.26 18:57

획기적..
언제쯤 획기적이게될까요 ㅠ
완***맘2011.02.26 00:00

획기적인...
언제쯤 획기적으
시*맘2011.02.24 23:17

맞아요~
저출산이 어쩌고저쩌고하지말고..예산좀 늘려서 출산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벌써 둘
다*맘2011.01.27 07:45

저출산 예산으로 쓸돈이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님 머리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 예산따위 안 들어 계시지 않나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업적만 생각하는 분이니... 4대강에 어마어마 하게 쓸 돈 있으면(아마 4대강도 청계천처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들어가겠죠... 실효성이 없어요,, 무슨 경제대통령이 이래요...) 그 세발의 피인 무상급식, 저출산 예산 증액, 노인복지 예산
궁*렁2011.01.27 03:18

저출산..
저출산 심각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아이 많이 낳는다는건 힘들잖아요..한 아기 키우는데 2억6천 든다고 하는데..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할까말까인데 오히려
진*맘2011.01.26 23:05

예산을 늘려달라....
저출산 저출산 만 외치지 말고 예산을 늘려서 헤택이 많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여건이 안되어서 아이를 안갖고 하는거지.. 다른나라 처럼 여건 조건만 좋다면 둘,셋,넷까지 낳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산모도우미 혜택은 첫아이때는 지원 받았는데 둘째 생기니 바로 짤리네요... 그
s****a2011.01.26 21:54

말로만 저출산 문제다라고 외치는 우리나라!!ㅡ,ㅡ
환경은 마련해 주지도 않고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외치는 우리나라 참 그렇네요.. 저희도 많이 낳아서 잘키우고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