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4월 3일 (수) 14:59

출산율 제고에는 관심 없는 '국민연금'

최동익 의원 “0.0002% 예산 들인 ‘출산크레딧’ 하나 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반면, 현재 국민연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연금 예산의 0.0002%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 최대적립금(2043년)과 수지적자(2044년), 그리고 재정고갈시점(2060년) 등 모두가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대여명의 상승과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 상승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 합계출산율변수는 2008년 2차 재정계산 시에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2008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0명일 때와 1.60명일 때 기금소진연도는 약 4년 정도 미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합계출산율의 0.4명 차이가 20년 뒤에는 14조, 30년 뒤에는 105조, 50년 뒤에는 1,291조의 재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법적으로 명시된 ‘출산크레딧’ 사업 뿐이다. 출산 크레딧 제도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13년 현재 국민연금 총 사업비 약 13조 5232억 원 중 3천만 원 정도로 전체 사업비의 0.0002%에 불과하다. 이 예산도 70%는 국민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여 년 동안 재정계산을 하면서 출산율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에 핵심변수인 것을 알았을 텐데, 현재 국민연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국민연금사업 총 예산의 0.0002%밖에 투자되지 않는 ‘출산크레딧’ 하나 뿐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일이라고는 하지만,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 재정에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장기 재정안정화에 핵심변수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83년 11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금년 10월 경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