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6월 20일 (목) 10:06

참여연대 "정부 저출생 반전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실효성 의심스러운 대책... 출산?양육 중심 대책 아닌 거시적 차원 계획 다각도로 검토돼야"

참여연대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라며 "출산?양육중심의 대책이 아닌 종합적?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 재편을 위한 계획들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참여연대가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라며 "출산?양육중심의 대책이 아닌 종합적?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 재편을 위한 계획들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노정한 저출생에 대한 안이한 인식, 효과성 있는 정책과 예산 배분의 실패, 분절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낮은 정책 체감도,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의료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진행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상당수 대책은 이번에도 결혼,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는 출산과 육아에 맞춰져 있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우선 "‘양성평등 근로문화 확산’, ‘성평등 가치 확산과 함양’ 등과 같이 추상적 수준의 성평등 의제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며 " 결혼과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균형있는 삶(work-life balance)을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없는 저출생 대책이 공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허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나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정부가 말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가 아닌 돌봄비용이 증가하니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면 된다는 차원의 시장논리에 불과하다. 이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 돌봄노동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비판했다.

주거문제를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닌 '주거를 소유의 문제'로 국한해 대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5억 원으로 추가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1월29일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약 3주 만에 3.4조 원을 돌파하며 가계부채의 복병으로 떠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대출기준의 완화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출생 대책으로 번번이 내놓는 신생아 대출 정책의 대상은 결국 고소득자에 혜택을 몰아주는 데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주거 안정 대책이 부재한 한계도 명확하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저출생은 인구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 돌봄, 주거, 노동, 교육 등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며 " 출산과 양육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 가족다양성 존중, 비용 보장만이 아닌 시간 보장, 돌봄 노동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 공공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다차원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