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6월 24일 (월) 14:59

당장 2학기부터 전면 '늘봄'..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자율성 보장하라"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퇴직교원 등 인력 유연하게 운용하고 순증 '공식화' 할 것 당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늘봄지원실 운용에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다가오는 9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여수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리고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전국 2500명 선발?배치 예정)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 검토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하여 순증(純增)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공무원, 교사정원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순증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규모, 예산에 대한 명시로 공적으로 명확히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교육부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