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7월 1일 (월) 13:25

"초등의대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냅시다" 캠페인 시작?

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선포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초등의대준비반'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학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선행학습 관행을 뛰어넘는 초고도 속진 선행상품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사교육 시장에선 'SKY반' '서카포반' 등 입시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이름을 따 상품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의대 진학 열풍에 편승해 의약학 계열을 앞세워 '초등선행반' '초등메디컬반' '초등M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걱세 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대 진학 준비를 위한 초등학부모 컨설팅 서적들은 노골적으로 “고등수학은 초등 때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학원들의 선행학습 현황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H학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39개월 동안 중학교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가르친다. 같은 지역의 N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수학에서 수2 미적분까지 가르친다. G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대반을 운영하며 고2 수학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걱세는 "정상 교육과정의 14배에 이르는 과도한 속진 선행교육"이라고 비판했다.

대치동 학원 수학 선행교육 진행표. ⓒ베이비뉴스 — 대치동 등 각 지역 학원 수학 선행교육 속진 현황. ⓒ베이비뉴스

사걱세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 풍조를 규탄함과 동시에 법률로서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을 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선포했다.

사걱세는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 교육은 △조기 반복 수강 유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조장,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저하, △교사의 수업권 침해, △깊이 있는 학습 저해,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발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동안 교육 당국은 사교육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자체가 부재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학원의 선행광고조차 단속을 못했다.

사걱세는 "대한민국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시·도-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교육할 수 없도록 법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교육의 경우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법률적 미비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연령은 점점 낮아져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졌다고 사걱세는 비판했다.

사걱세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이후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안의 의미와 한계점 규명,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요즘 선행 사교육의 실상 파악, 및 △초고도 속진 선행교육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도한 선행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서명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