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7월 8일 (월) 13:34

"서이초 사건 후에도 현장에선 교권보호 안 되고 있다"?

서이초 사건 1년, 서울교사노조 서울시민+교사 2000명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난해 8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는 이주호 장관. ⓒ교육부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고, 변화도 체감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소재 학교 교사 10명 중 약 8명은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각 1000명, 총 2000명을 대상으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교사(93.6%)와 시민(74.2%) 모두 교권이 보호되지 않다고 대답했다. 1년 동안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사들(77.4%)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대다수 응답자가(시민 83.8%, 교사 96.1%)는 상시적으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사 98.7%, 시민 83.6%는 서이초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서울시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교육 이슈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었다. 학력 성취와 진학률에 대한 관심은 조사 상 6%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은 학부모와의 관계(70.1%)였으며, 교육활동 중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교사는 78.6%에 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현장이 시민과 교사에게 법률싸움의 장이 돼선 안된다는 점과,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여전히 위축케하고, 이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며,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