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7월 9일 (화) 12:53

"유보통합 재정 마련하라"... 서울시교육청, 국회에 '22대 교육과제' 제안?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교육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22대 국회에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하면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에 12대 과제를 추가해 22대 과제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 위기 상황 등에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AI 교육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또한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며, "우리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온 난관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당면한 전국적인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주요 10대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20명 맞춤 교실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육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이다.

추가 12대 과제는 ▲질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안전 강화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교원 출산 육아 가사휴직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국'설치 기준 완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공익법인의 건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0일 진관사에서 국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한다. 국민의힘과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