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4월 10일 (수) 17:09

박근혜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중단 위기

박홍근 의원 "지방교부금 상향으로 파행 막아야"

만 3~5세에 대한 보육지원을 골자로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예산이 각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아직까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0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는 올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필요액 2조 6148억 원 중 1조 8529억 원만 편성했으며, 7619억 원은 확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은 20%, 기타 지방은 50%만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교부금 등으로 지방교육청이 각자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2조 931억 원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 지원 확대 없이는 누리과정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6개 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3581억 원이 삭감된 채 지방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예비비를 편성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세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실제 신설학교가 많아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큰 경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당시 2개월분 예산 1297억 원은 반영조차 하지 않아서 11월부터는 누리과정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 시행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교육청의 예산부담액은 ▲누리과정 22조 295억 원(사업총액 24조 299억 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3조 6607억 원(사업총액 3조 6704억 원) ▲고교 무상교육 4조 624억 원(추가부담) 등이다. 총 29조 7526억 원의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현재 20.27%에 머물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교육청은 향후 5년간 19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대로 교육교부금이 매년 3조 원 가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율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공약사업을 예산확보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행태는 꼼수"라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업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 상향 조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