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7월 26일 (금) 11:28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극복위해 지자체에 많은 권한 이양·재정 지원" 지시?

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과 인구문제 해결에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 마련'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의 대응과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광주와 경북의 '초등생 부모 단축근무 도입 기업 지원'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픈 아이 긴급돌봄 등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 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전하고,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에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당장 일 할 사람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강원과 충북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설치 및 임차료 지원, 부산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하며 "각 지역이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