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1일 (목) 10:15

전진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등 구상권 청구해야"

구상권 행사 실효성 확보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확산과 심각한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제도가 마련됐다. ⓒ베이비뉴스 — 우리나라는 디지털성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 디지털성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베이비뉴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액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나아가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전진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약 백만 건”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약 백만 건에 달하는 삭제지원 비용을 성범죄자 대신 지출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가해자 책임 강화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