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7일 (수) 14:28

서영교 의원 "전기차 60만대 넘었는데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전무" 지적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년 2월 국회의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의원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사고와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사고와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금속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 배터리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금속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등은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금속화재의 공포는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사건에서 경험했듯,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아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가 일어나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고,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배출돼 진화가 어렵다.

서영교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60만대를 넘었는데,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 5108대고, 올해 6월 말 기준 전기차는 60만 6610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3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에 이어 2023년 72건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