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13일 (화) 10:08

"부산교육청 특수교육 영유아 배제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 차별 심각"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교육부 제시 기준까지 굳이 삭제해가면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현재 교육부에 제출된 17개 시도 교육청의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산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교육부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인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이용시간 및 일수, 교사 대 영유아 수, 교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전문성, 특수교육 인프라, 통합교육 여부 등 그 어떤 기준도 부산시교육청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빠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졸속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국유아특수교육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입수해 특수교육 영유아 대상자 관련 부분만 발췌해 정리한 표.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항목이 'X'다. 계획안에 특수교육 대상자 영유아 내용이 없단 뜻이다. ⓒ전국유아특수교육연합회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입수해 특수교육 영유아 대상자 관련 부분만 발췌해 정리한 표.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항목이 'X'다. 계획안에 특수교육 대상자 영유아 내용이 없단 뜻이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교육부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시도에 따라 서로 달랐으나, 특히 부산교육청의 실행계획안은 심각할 정도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연대는 전했다.

연대는 우선 "부산시교육청은 관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대상 기관의 현황 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지원, 관련서비스 확대 등의 서비스가 계획되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의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교육 실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아특수교사에 의한 교육실행"임에도,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이들의 의무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유아특수교사를 확보하는 실행계획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전국 17개 시도의 시범사업 실행계획서를 톺아본 결과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교사의 비율을 1:3으로 지정하고,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나, 부산교육청은 이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산시교육청이 하달한 공문 내용 일부. 전국유특교사연합회에서는 "설명회도 있었고, 현장 교사들이 의견서도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이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는 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연장과정 참여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연장과정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연장과정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를 시도한 시도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뿐이다.

통합교육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다. 그러나 연대에 따르면 "부산은 4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에서 정서?사회?심리?통합교육지원의 통합교육 지원을 삭제하고, 정서?사회?심리지원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특히 교사 전문성 부분에서 교육부는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적극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부산 교육청은 3대 분야로 변경, 특별한 영유아지원(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요구에 대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중도?중복장애 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을 이용하는 반면 유치원,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과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기관유형이 ‘어린이집’이므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유치원과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은 기관 유형이 특수학교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장은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부산은 아예 계획안에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교사배치부터 안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가 전국에 열 곳 있는데 이 중 두 곳이 부산에 있다. 이번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의도가 유보통합의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구현해보자는 건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모델도 계획에서 빼며 중도?중복장애 영유아도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산시교육청의 문제는 교육부가 준 가이드라인자체를 삭제한 것이다. 통합교육 지원도 특수교사 확보도 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빠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