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16일 (금) 15:52

"코로나19 확산 심각한데 치료제가 없다... 정부대응 안일"

국회 복지위 민주당 위원,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 강력대응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함을 알리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증해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이 줄어든 1798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환자가 급증한 이후인 8월 중순에서야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으로 재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들은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까지 치료제 공급이 한 달 만에 30배가량 증가했으나, 공급대책이 아직까지도 없어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3주 가량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국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 중 일부만 공급하고 그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해 장부상으로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8월 첫째주 기준 치로제 재고량은 9만명 분, 공급량은 3만명 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실제 실제 현장은 재고 0 또는 일주일에 2-3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 추가구매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5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도 검사할 진단키트도 부족하고, 의정갈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을 의료시설조차 부족하다. 이미 의료현장에선 전공의 이탈, 응급실 축소 등으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크다"라며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고통과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그 돌이킬수 없는 피해와 유가족들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료제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해명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각자도생에 내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치료제 구입과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