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전년 대비 9.1조원 증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7.6조원 증액된 81.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이 지원되는데 108억원은 각 부처와 협업 예산, 212억원은 지자체-대학 협력 예산이다. 교육부는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과기부는 디지털배움터를, 기재부는 경제교육을, 농림부는 농촌체험을, 문체부는 문화예술과 미디어교육, 기상청은 기상기후 등을 맡을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규모가 지난해 대비 5929억원 증액된 5조 3134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전체 대학생 75%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자녀 이상 9구간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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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예산에는 내년도 의과대학에 4048억원, 전국 국립대병원에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으로 연 1728억원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에도 2조원이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