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 기피 어린이집, 대책 나올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벌이 자녀를 기피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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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입학시즌에 언론 보도를 통해 맞벌이 자녀들이 입학을 위해 지원한 수십 군데 어린이집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소식이 자주 알려졌다”며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맞벌이 자녀를 좋아하지 않고, 가능한 짧은 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벌이 자녀야말로 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경우”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 장관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차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부모들로부터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조사해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숙 의원은 최근 교사에 대한 ‘촌지’ 문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까지 확산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관리감독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보육교사가 선물이나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와 같이 교육기능과 돌봄의 기능이 퇴색하면서 촌지까지 나타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고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진 장관은 “촌지나 선물을 받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해 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런 관행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신고센터도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등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진 장관은 “어린이집이 그야말로 어린이를 생각하고, 항상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