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2일 (월) 17:59

딥페이크 제작물 소지하거나 구입만 해도 처벌 추진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딥페이크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 판매, 유포, 이용 등의 행위를 해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까지 신설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