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3일 (화) 14:29

저출산 고령화 늪 빠진 한·중·일... 2030 청년세대 어떻게 설득할까

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 개최

우리나라가 유난히 저출산이 심각하긴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0인데,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의 출산율이 2.0 이하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고민도 만만찮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가 시작됐고, 인구가 워낙 많아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타개책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 2030 청년층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과 함께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은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2030 청년세대의 사회 인식을 들여다보고,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저출생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주제 발표는‘각국의 2030 인식과 저출생 정책 시사점’에 대해 서울 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이 진행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과 세 명의 발표자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상림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구조는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라고 진단하고, "위기의 측정이나 정책 현안 중심의 접근으로는 구조적 이해가 불가하며, 청년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미래 기대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은 10대 경제 대국 중 선진국 대비 고령화가 심한 편은 아니나, 향후 수십 년 동안 인구 고령화 속도는 10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하며 "전체 인구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2050년 사이 17.4%p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중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현재 1인당 GDP 수준에서 예상되는 평균 출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문화적 요인 외에도 출산, 양육, 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합계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요 정책 분야"라고도 진단했다.

모리이즈미 리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연구부 제1실장은 일본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이 2015년 100만 5677명, 출산율 1.45에서 2023년 72만 7277명, 출산율 1.20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선 결혼, 가족, 육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하고, 18~34세 미혼자 사이에서 결혼 의욕이 크게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 하더라도 기존의 남녀의 성역할이 분업화돼있던 것에서 맞벌이 지향으로 크게 변화한 것도 결혼과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모리이즈미 리에 실장은 "저출산 환경에서 자란 청년층은 임신·출산 및 어린 아이가 있는 생활을 주변에서 볼 기회가 적어 가족 형성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를 갖기 쉽지 않다. 자신의 인생에서 결혼 및 아이를 갖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및 다양한 가족 형태, 포괄적 성교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영유아를 접할 수 있는 체험 학습 기회 등 의식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적 당사자인 2030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