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만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 2021년 4626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세 이하와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전체 사고 발생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5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533건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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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자 중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는 1581건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이 확대하고 있어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