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19일 (목) 13:05

한국은행 "과도한 입시경쟁이 저출산 초래... 서울대생 '지역별'로 뽑자" 제안?

지난달 이슈노트 발행해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주장

한국은행 "과도한 입시경쟁이 저출산 초래..서울대생 '지역별'로 뽑자" 제안. ⓒ베이비뉴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이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난달 제시했다. 서울대 등 주요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나눠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BOK 이슈노트'를 발표하고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다뤘다. 한국은행은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과 낮은 교육성과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와 사교육 불평등,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봤을 때 2018년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였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선 32%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 3구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에 불과하나 서울대 진학생 중에는 12%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 환경과 상위권대 진학률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이주수요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본 한국은행은 지금의 '나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감한 접근'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한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서울에 집중된 입시 경쟁을 지역으로 분산해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과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 인재를 놓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대학 인재에 지역적 다양성이 확보돼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 조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도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등 일부 대학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를 입학정원 대부분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되어 낙인효과가 적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및 기회균형특별전형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 경쟁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논의해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하고 도입방식, 지역구분과 거주요건, 지역별 선발비율, 모집단위, 투명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