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시급..2027년부터 한 해 2조원 이상 들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3,259억 원)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은 계속 늘어 올해는 1조 6천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부터는 한 해에 2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었던 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돈은 돈대로 쓰지만, 주거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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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노후임대주택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입주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임대 건설에 따른 사업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국회로 넘어온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시범사업(중계1) 예산은 없었다”라며, “말로만 주거복지 강화를 외칠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안을 반영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