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25일 (수) 10:58

방재석 서울시교육감 출마예정자, '무상교육 예산 삭감' 규탄 1인시위?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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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방재석(방현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방재석 후보 선거 캠프 —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방재석(방현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방재석 후보 선거 캠프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방재석(필명 방현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방 교수는 준비해 온 '고교 무상교육 예산삭감에 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종합민원실에 전달한 후 피켓을 들고 항의문을 낭독했다.

방 교수는 항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8월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를 삭감하는 반교육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민생고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며 “이 정부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교육의 기틀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방 후보는 “80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 빈 곳간을 채운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방 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하는 특례 규정이 올해 말에 일몰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정운영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며 “끝까지 싸워 무상교육 예산을 복원하겠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