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25일 (수) 16:06

소년범죄 처벌기준 상향 추진... 박준태 의원,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 발의

소년원 학교 교육 지원 강화 근거 마련... 검찰조사 단계에서 소년피해자의 피해진술 보장 근거 마련

박준태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5일 소년범죄 가해자의 처벌기준 상향 및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소년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마련한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형벌 완화 및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 부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이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박 의원은 소년피의사건에 대한 처분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준태 의원은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범의 교화인데, 그 취지와 달리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함께 소년범이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소년원 학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소년범죄 관련 법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소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