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9월 25일 (수) 17:41

초·중·고 가운데 초등학교 학교폭력 제일 심하다

교육부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해 이유 "특별한 이유 없다" 3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학교폭력이 가장 심한 곳은 초등학교였다.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저지른 이유의 31.5%는 "특별한 이유 없음"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6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394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약 19만명에 해당하는 4%가 참여했다. 이들은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 목격, 가해 경험 등에 응답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전체 2.1%로 나타났다. 응답한 325만명 중 6만 8000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이다. 2019년의 피해 응답률은 1.6%였으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0.9%로 크게 하락,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상승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전체 39.4%로 가장 많았다.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15.5%, 강요 5.7%,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금품갈취 5.4%, 스토킹은 5.3%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언어폭력이 각각 39.0%, 40.0%, 41.3%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심했는데, 고등학교의 사이버폭력 피해 비율은 10.4%였다.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가장 많았다(48.4%). 피해 장소는 대부분 교실 안이었으며(29.3%), 피해 는 주로 쉬는 시간에 일어났다(31.0%).

피해자들은 대부분(92.3%) 자신이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전체 7.7%에 달했다. 초등학생 피해자의 8.9%가 미신고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가 23.9%를 차지했고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비율도 21.5%였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는 비율은 13.7%,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는 응답은 13.1%,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신고를 포기했다는 비율은 11.0%였다. 7.6%는 가족이나 선생님이 속상해할까봐 신고를 포기했고, 1.9%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가해자 비율은 1.0%였다.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7%, 고등학생은 0.1%의 비율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언어폭력(41.6%)을 저질렀다.

가해 학생의 31.5%는 폭력을 가한 이유에 대해 "장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가해를 중단한 이유로는 "이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게돼서"라고 31.5%가 응답했다. 조사에선 이들의 가해 방법을 단독과 집단으로 구분했는데 전체
64.9%가 단독, 35.1%가 집단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5.0%였다. 이들의 33.8%는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고, 17.4%는 가해자를 말렸으며 17.2%는 주변에 알리고 신고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비율도 30.5%에 달했다.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피해응답률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이로 인한 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참여형 예방교육, 의사소통·감정 조절 방법 교육, 인성·체육·예술 활동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영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건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 주관)에 의하면 중학생의 정신건강 지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들보다 일부 악화되었거나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또래 관계 형성 부족 경험이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중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