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2일 (수) 13:52

첫만남이용권 지급 후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축소... 조삼모사식 출산 지원 논란

김남희 국회의원 "저출생 대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사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약 160억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인 2022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47억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서울시 25개 구 중 14개 구(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시 중 4개 시에서 출산지원금 예산을 줄였다. 부천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 약 23.9억 원의 출산지원금이 집행된 것에 반해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약 80%가 감소한 4.6억원의 예산만이 집행되었다. 시흥시는 29.6억 원을 웃돌던 출산지원금이 2022년 기준 84%가 감소한 4.5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외에도 오산시(?95%)와 양주시(?48%)의 출산지원금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남희 의원은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축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등의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지자체는 그걸 핑계로 기존에 지급했던 지원금을 줄이니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조삼모사 식이라면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감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며 “저출생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고,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