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1년 동안 신고건수 1건

통일부가 지난해 8월 17일 질서있는 교류협력 관리 및 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 국회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위반신고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신고내용 미비 및 증빙 불충분으로 보완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법률자문 등을 병행하고 있는데 1년간 상담 건수가 44건으로 한 달에 고작 3.6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법률자문도 겨우 5건에 불과했다.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면서 “신고센터가 남북 민간교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법령 위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