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8일 (화) 12:02

'세 모녀 살인' 택배 포비아 3년 지났지만… 택배 운송장 위험 여전

김재섭 국회의원 “정부가 엄격히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도봉갑) 국회의원.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2021년 택배 상자에 붙은 송장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택배 포비아’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택배 운송장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택배업계와의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보호 방안」 간담회를 통해 택배 운송장 비식별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23년 8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물류업계 분야를 자율규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민관협업 기반 자율규제 체계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도봉갑)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논의는 아직도 미지수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위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추진 현황에 대해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자발적인 규제 체계이므로 자율규제의 본질에 따라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물류협회 등에 자율규제 협·단체 가입, 지원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물류업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운송장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주무 부처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자율규제로 풀 수 없다면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개보위의 추진 활동에 대해서 “관련 지적이 나올 때마다 면피용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다”라며 “지금처럼 안일하고 방만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 보호 방안 간담회(21년),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수칙 홍보(21년, 22년), 택배업계와의 간담회 및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 요청(23년), 추석 계기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 요청(24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