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지급액 역대 최고치 기록"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도봉갑) 국회의원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총 5484억 원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998억 원, 2022년 6732억 원에서 2023년 급증한 8848억 원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 대금 지불 등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계약 이행에 실패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급액이 폭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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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2023년 5185억 원에서 2024년 상반기 3256억 원을 기록하였고, 개인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같은 해 상반기 2056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도 보증보험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만 올해 상반기 1107억 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892억 원), 도매 및 소매업(529억 원) 등 주요 산업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간 손해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3.11%였던 손해율은 2024년 상반기에 77.98%로 급증하였다. 또한 신용보험의 지급액과 환입액을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지급액은 5648억 원에 달하며 환입액은 2825억 원에 그쳐 환입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불경기로 인해 보증보험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증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환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채무불이행 예방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