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10일 (목) 16:27

윤종군 의원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오염 정화 없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임시개방"

수백억 공사 긴급입찰·수의계약 남발... 직원 셋뿐인 영세업체가 총 210억 공사 수의계약 수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 국회의원.?ⓒ윤종군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 국회의원. ⓒ윤종군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2023년 5월 개장한 용산 어린이정원의 토양오염 문제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권이 어린이정원 임시개방 시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가 정상’이라는 점을 내세운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토양오염’을 걱정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대기환경 질이 정상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16조 등에 규정된 ‘오염된 땅은 정화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시설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염된 땅은 정화 없이는 시설 준공이 불가능하고 정식 예산 편성도 불가능하니 ‘임시개방’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 앞으로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임시개방이니 괜찮다고 마음대로 공원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한준 LH 사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갑자기 ‘임시개방’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법에 규정된 토양오염 정화 절차도 생략한 채 1500억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다른 사업들에서 전용해 쏟아부을 수 있느냐”면서 “왜 하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용산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의 부족한 명분을 메꾸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임시 개방이면 언젠가는 정식 개방을 하겠다는 뜻인데, 언제 할 것이냐”면서 “정식 개방을 추진하려 할 경우 법에 규정된 토양오염을 정화하려면 1500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임시 시설들을 다시 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수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지시하고 이행했느냐? 대통령이냐? 원희룡 장관이냐? 사장 자신이냐?”고 물었다.

또, 15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긴급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다양한 억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주 당시 직원이 셋뿐이었던 M 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환부지 기존건축물 활용을 위한 전시기획 및 제작설치 용역' 사업을 210억 원에 맡았고(2022년 111억 원, 2023년 67억 원, 2024년 35억 원 등), S1(주)과 S2(주)라는 기업은 2023년에 설계용역도 발주가 안 된 조경공사를 138억 원에 수주했으며,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은 '2024년도 반환부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억 7000여만 원에 수주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 업체선정의 적절성, 사업 집행 결과’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요청하고, 이한준 LH 사장에게는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