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15일 (화) 14:39

한병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총체적 부실" 서울시 "향후 미비점 보완"

장거리 이동, 쉼터 부족, 임금기준 미비 등 문제 지적에 서울시 해명자료 발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총체적 부실함이 있음을 지적한 가운데, 서울시가 15일 해명자료를 발행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47명은 하루 두 개의 가정에서 근무하고, 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있었다.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한 의원 측이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한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에서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 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고, 88분, 81분, 78분 이동해 근무하는 관리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47명 중 27명이 하루 중 1시간 가량을 근무지 이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용가정 매칭 시 본인 희망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라며 "이동시간이 다소 길 경우(1시간 이상) 가사관리사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이용가정이 서울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강남에 위치한 공동숙소 등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향후 이용가정 취소 또는 변경 시 이동 거리를 최대한 감안하여 배치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일 2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는 이용가정이나 숙소에서 중간휴식을 취하지만(47명 중 32명), 15명은 공원, 지하철 역사 내 휴게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겨울철 등에 대비해 중간 쉼이 가능한 곳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능 시설현황’은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한 공공시설 현황자료는 도서관, 박물관, 외국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을 토·일·공휴일 등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현재 입국 후 3개월째 들어서는 시점에서 염려와는 달리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보는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서만 임금이 지급이 된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아울러,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169가정 평균 자녀 수는 1.79명으로, 2자녀 이상인 경우 이용가정 내 별도의 돌보미나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가 있어 실제로 다자녀를 혼자 돌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며 "국내 공공아이돌보미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수당(1자녀 추가시 기본시급 50% 가산)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준비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에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주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바, 정확하게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결정 등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