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22일 (화) 13:56

과천 등 시간제 보육 없는 지자체 38곳..영유아 1만2254명 보육 사각지대?

정을호 의원 "지역별 보육서비스 차별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세종시 1개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2개소 포함) 중 38개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는 총 1만2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지역별 보육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을호 의원은 전했다.

정을호 의원에 따르면 광역(17개소) 및 기초지자체(117개소)가 운영하는 134개의 지역 중 52개 지역에서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센터 내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등을 통해 양육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5개의 지역(경기 포천, 경기 과천, 경기 가평, 경기 연천, 전북 남원)에서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29개의 기초지자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112개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33개 지역에서 가정양육자의 돌봄 공백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돌봄 공백의 사각지대에 포함된 지역으로는 경기 4곳(포천, 과천, 가평, 연천), 강원 5곳(양양, 횡성, 정선, 화천, 양구). 경남 함양, 경북 6곳(의성, 청송, 영양, 청도, 성주, 울릉), 대구 군위, 인천 2곳(강화, 옹진), 전남 7곳(고흥, 장흥, 강진, 영광, 장성, 진도, 신안), 전북 6곳(순창, 임실, 진안, 장수, 무주, 남원), 충남 5곳(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충북 단양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 191개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112개소, 어린이집 79개소)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용 경쟁률을 계산한 결과,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대구 중구가 가장 경쟁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기 성남의 경우 7978명의 아동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은 단 5개에 불과하다. 경쟁률은 무려 1:532. 충남 당진은 등록 아동 수는 1515명인데 시간제 보육반은 단 한 곳 뿐이었으며, 대구 중구는 아동 1508명이 시간제 보육반 단 한 곳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중구(1:8)와 경남 함안(1:10), 강원 철원(1:10)으로 조사됐다.

정을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지역별 보육서비스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출산장려를 외치기 전에 양육공백을 보완할 사회보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적인 시간제 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