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2월 9일 (수) 07:54

왜 우리 지자체에는 이런 정책 없나요?

[특집] 톡톡 튀는 지자체 저출산 대책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 어머니가 쌍둥이 형제와 함께 눈이 내린 서울시내 거리를 걷고 있다. 서울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 어머니가 쌍둥이 형제와 함께 눈이 내린 서울시내 거리를 걷고 있다. 서울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커서 국민들은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각 지자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정책을 서로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베이비뉴스에서 창간특집으로 특색 있는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도서 대출자 택배 무료 -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대출회원 중 임신 8개월 이상 자녀 생후 12개월 이하(최장 14개월)의 회원을 대상으로 집까지 대출도서를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5월 지역 내 5개 시ㆍ군의 2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임산부들이 호응을 보이자 그해 9월에 총 14개 시ㆍ군 69개 도서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전체 22개 시ㆍ군 92개 도서관으로 확대됐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월 2회, 회당 5권까지 지정택배사(한진택배, 대한통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배송 받은 날부터 14일 동안이다.

대출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www.golibrary.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납은 배달받았던 ‘택배용 행낭가방’에 적힌 택배사로 전화해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된다. 반납도 물론 무료이다.

■ 임산부 산모수첩 지참하면 음식값 할인 - 대구 수성구, 충남 연기군

대구 수성구는 육아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자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역 내 음식점 23개소(각 동별로 1개소)의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음식점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산모수첩을 지참해야만 음식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성구청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게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발집게 및 살균소독제 등도 제공한다. 할인음식점은 점포 입구에 제공받은 ‘임산부 할인음식점’ 현판을 부착해 지역 내 임산부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충남 연기군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기군의 경우, 현재 총 5개의 음식점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군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임산부를 위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기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산모수첩을 지참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면 음식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단, 가족동반 시 10명으로 할인 인원이 제한된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우리은행과 연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자녀수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자녀가 2명이면 3,000원, 3명이면 4,000원, 4명 이상이면 5,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전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병ㆍ의원에서 사용 시 5% 할인되며, 학원업종을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자녀수에 따라 할인한도가 달라지는데, 자녀가 2명이면 5천원을, 3명이면 1만원을, 4명 이상이면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한다.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3자녀이면 리터당 60원을, 4자녀 이상이면 리터당 70원을 할인해준다. 단 주유할인의 경우, 전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해피랜드, 압소바 등 출산ㆍ의류 상품을 상시 10% 할인해준다.

■ 임산부라면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0년 5월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9월 6일부터 도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각 시ㆍ군청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차량 주차증을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주차구역에는 각 기관 내에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됐으며, 임산부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로고와 안내표지판이 구비돼 있다.

경상북도도 2010년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현재 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등의 설치된 주차장 내에 임산부 전용으로 3구역을 마련했다.

또한 경북도는 새로운 주차공간을 설치할 때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만약 설치했을 경우 시ㆍ군에는 복지제도 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 임산부는 제증명 수수료 무료 - 부산 해운대구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ㆍ초본 등 70여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2007년 5월 7일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5월 15일부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들이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때의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산부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방문했을 경우만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제증명 수수료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운대구청 내 민원여권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해 제증명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