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0월 31일 (목) 11:10

서울시 "저출생 해결 골든타임 잡는다" 내년 관련 예산 1조원 이상 편성

2025년도 예산 48조 407억원 편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과감한 투자?

31일 오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 48조 407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1조원 이상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쓰기로 했다. 올해 나타난 혼인과 출산 증가라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출생 대응 등 총 7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7대 과제는 ① 저출생 대응 ② 건강도시 서울 ③ 활력있는 경제 ④ 촘촘한 돌봄 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⑥ 글로벌 매력 도시 ⑦ 균형발전이다.

시는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9%나 늘면서 저출생 해결에 작은 희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희망의 끈을 이어나가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에 1681억원을 편성해 신혼부부 장기전세를 포함 4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는 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 예산으론 52억 원이 편성됐다. 월 30만원 주거비를 지원받으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지원되는 가임력 검사 예산으로는 35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을 통해 부부가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25~49세 남녀 대상으로 여성에겐 13만원, 남성에겐 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아울러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 예산으로 6억원이 편성됐다.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 낳고 걱정 없이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당사자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배우자는 80만원이 지급되는데 서울시는 각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당사자 2060명, 배우자 2092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를 도입해 여기에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1년간 월 10만원의 동료응원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대한 예산으론 총 19억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387억원을 들어 서울시 전역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총 200개소를 개관하고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등 공공기관에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강도시 서울' 부문에서 106억 원을 들여 야간, 휴일 상시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원 30개소를 운영하고, '촘촘한 돌봄' 부문에서 만6~12세 예비 초등.초등학생 대상 마음건강을 진단하는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를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