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1일 (금) 09:40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와 정책포럼 개최

'아동 관련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과 남겨진 과제들' 주제로 진행

‘아동 관련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과 남겨진 과제들’?정책포럼 포스터. ⓒ육아정책연구소 — ‘아동 관련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과 남겨진 과제들’ 정책포럼 포스터.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아동 관련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과 남겨진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확대되고 있는 아동 관련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방향성과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현금급여 제도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개편을 중심으로 세제지원, 보육서비스 개편 등 유관 제도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적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됏다.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현금급여를 통합하여 지급수준을 현실화하고 필요한 대상에서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책포럼은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장수정 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2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 정찬미 전문위원이 ‘한국 아동 관련 현금 및 조세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이 ‘아동 대상 현금급여 체계 개편안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서대학교 노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발표에 대한 2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지현 부연구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미진 교수가 맡았으며,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과 충남대학교 강지영 교수가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정책포럼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행사 이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