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1일 (금) 16:39

저출생 극복·유보통합 의지 없나...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하고 정부에 쓴소리... "저출생 대책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논의하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관련 과제를 2025년부터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2025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발표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간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표한?'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예산도, '유보통합'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을 만들고(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국가의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란 말과 상반되는 모양새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예산안에 없는 것을 보아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인 셈이다.?ⓒ베이비뉴스 —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예산도, '유보통합'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을 만들고(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국가의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란 말과 상반되는 모양새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예산안에 없는 것을 보아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인 셈이다. ⓒ베이비뉴스

이상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예산도, '유보통합'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을 만들고(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국가의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란 말과 상반되는 모양새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예산안에 없는 것을 보아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가)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 (가)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및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교육, 돌봄, 주거, 결혼, 출산, 양육에 집중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단기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제시됐으며 무상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확대, 늘봄학교,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분양주택 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조세 인센티브,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도 함께 거론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에는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아이돌봄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확대, 신생아 주택금융 융자 확대 등이 해당한다. 주요 예산사업을 기준으로 2024년 16조 1313억원에서 3조 6448억원(23%) 증가한 19조 7760억 원이 편성됐다. 이를 핵심 분야별로 재분류했을 때 일-가정 양립분야는 올해 2조 7266억원에서 내년도 4조 4109억 원으로 1조 6843억원 증가했다. 양육·돌봄분야는 2024년 4679억원에서 2025년 5147억원으로 469억원 증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2024년 8조 8393억원에서 2025년 10조 3651억원으로 1조 5253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안을 놓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범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처는 "16개 부처와 기관에서 15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제시했으나 이와 관련한 과제별 세부사업목록이나 총 소요 재원, 내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등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아울러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제시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려면 내년도부터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구체적인 재정소요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 급여 쓰지말고 정부가 돈 더 내라"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비용이 도마에 올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는데 정작 확대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모성보호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기금은 경제위기로 대량실업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커지면 고용보험기금의 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책처의 지적이다. 또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 명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보험료'로,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해왔으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모성보호급여를 충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월 기준급여 상한액도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6개월로 늘어나는데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계획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예산안에 월 기준급여 상한액 인상과 지원기간 확대는 반영하고 대상 자녀 연령 확대에 따른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책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도 및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제도 변화 요인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계획안과 실제 집행액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넘보지 말고 별도의 유보통합 예산안 마련해야"

유보통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점진적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 5세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국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로 이원화돼있다. 어린이집은 국고, 유치원은 교육세다. 올해 유보통합 관련 국가 예산은 총 6조 4446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026억 원 감소한 6조 3420억원이 편성됐다. 0~2세 어린이집은 교육부 일반회계, 만3~5세 유치원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된다.

정책처는 "유보통합 과제 추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가)교육 ? 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원을 통합하고 유보통합 과제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유보통합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사안이고, 이를 일선 교육청에 맡기기보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처는 특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추가재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25년까지 유효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재원확보 방안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재 평균치에서 목표치로 개선하고자 할 때 2023년도 취원 영유아 수 기준 약 5만 8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경우 연간 최소 1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정책처는 추정했다. 즉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완료된 2027년 이후에는 연간 1조 5000억원이 소요되고, 2025년에는 이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정책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소요예산을 추계하고, 실현가능한 재원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책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저출생 관련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과 환류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출생 대응 예산 편성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놓고 조직규모, 소관 예산사업 범위 등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 개정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을 미편성한 점에 대해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어 정책처는 "실효성있는 저출생 대책이 추진되도록 내년도 저출생 대응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출생 대응 법률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며 정책 추진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중 육아휴직 분할사용, 난임휴가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외하고 20개 과제 중 11개 과제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고, 3개 과제는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